법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996년
2. 대법원 1996. 10. 11. 선고 95다12071 판결
[공사도급계약체결][공1996.11.15.(22),3291] 공사도급계약체결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예산회계법시행령 1995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65, 1995. 2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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